사업자 - 청년 소득세 감면 - 업종, 요건 신청 방법

안녕하세요. One2Yuri 입니다.
 
지난번 "개인 사업자 시적 전 알아야 할 상식"편에서 언급된 내용 중, 청년 사업 소득세 감면 관련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.
"개인 사업자 시작 전 알아야 할 상식"은 아래 🔽🔽🔽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
반응형

개인 사업자 시작 전 알아야 상식

 

(청년)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란?

정부에서 신규 일자리 창출과 투자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신생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주는 여러 세금 감면 혜택 중 하나로써, 조건을 충족할 경우, 창업 이후 5년 동안 소득세나 법인세를 100% 감면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입니다.
개인 사업(자영업, 중소기업 등) 및 법인 사업자가 창업할 때,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를 포함해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. 혜택을 받으려면 업종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, 창업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므로 사업자 등록 전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뒤 혜택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
 
또한, 청년 창업 기준 중 나이 요건에 만족하지 않더라도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, 나이 요건이 넘어간 사업자 분들께서도 놓치지 않고 꼭! 혜택 받으시길 바라요.
 

사업 소득세 감면 업종

일부 부동산, 카페, 교습소 등을 제외한 광업, 제조업, 수도·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 재생업, 건설업, 통신판매업, 물류산업(일부 제외), 음식점업, 정보통신업(일부 제외), 금융 및 보험업(일부 제외),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변호사 등 전문업종 일부 제외), 사업시설 관리 등(일부 제외), 사회복지 서비스업, 예술·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(사행시설 등 일부 제외),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, 이용 및 미용업, 법률에 따른 학원 운영업 및 일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업,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,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업,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등이 감면 업종에 해당합니다.

 

청년 사업 소득세 감면 요건

소득세 감면 요건은 크게, 나이요건과 지역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, 신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다음의 사례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• 신규 창업으로 볼 수 없는 사례들
• 합병, 분할,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를 통해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
• 기존 사업에 쓰이던 자산을 인수·매입하여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(일부 예외)
•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
•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
•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어요.

 

• 소득세 감면 나이 요건

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만 15세 이상, 만 34세 이하의 나이 요건이 있으며, 만 34세 이상에 신규 창업을 하신 분들은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혜택보다는 낮은 소득세 감면율로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.

• 소득세 감면 지역 구분

수도권 과밀 억제권역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되며,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은 통상 알고 있는 수도권의 개념이 아니라, 지정된 특정 지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. 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 창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이 없거나 작을 수 있습니다.
 
그럼,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으로 지정된 곳은 "서울특별시", "인천시(광화군, 옹진군, 서고 대곡동, 불로동, 마전동, 금곡동, 오류동, 왕길동, 당하동, 원당동 , 인천경제자유구역(송도 등)과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)", 및 "의정부시", "구리시", "남양주시", "하남시", "고양시", "수원시", "성남시", "안양시", "부천시", "광명시", "과천시", "의왕시", "군포시", "시흥시"가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으로 해당됩니다.

 
그 외의 지역에서 신규 창업할 경우 5년간 100% 소득세 감면(청년 나이 요건 충족 시) 또는 5년간 50%(청년 나이 요건 불 충족 시)를 혜택 받아보실 수 있으며,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내에 신규 창업하시는 경우에는 5년간 50%(청년 나이 요건 충종시)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아쉽게도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내에 신규 창업하시는 일반 창업자분들(청년 나이 요건 불충족)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.
 
추가로 창업 벤처중소기업, 창업 보육센터 사업자 및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의 경우는 나이 요건에 관계없이 5년간 50%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,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

 
 
 

청년 사업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

사업자 등록 전, 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분히 알아보신 후 올바른 업종 선택을 하셨다면 과세 표준 신고 시(종합소득세 신고 시) 세무서에 "세액 감면(면제) 신청서" 제출하고, 시·군·구청에 "지방세 감면 신청서"를 재산 취득 60일 이내로 신청하시면 됩니다.
 
오늘은 매년 발생하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인 "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"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특히, 지역과 업종이 맞으면 나이 요건이 충족하지 않더라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, 내용을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
 
사업자 또는 개인이 알아야 할 상식과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모아서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